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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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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와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따로 진행되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협회에 먼저 가입해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전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검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어 미가입 상태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미가입 건축사의 경우 협회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업윤리와 책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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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