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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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11.1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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