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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징계를 내리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징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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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