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