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