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만 원까지인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할 경우,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부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인구감소지역 기부 시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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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6.11.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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