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해 1년 동안만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부터 개정 규정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무선이어폰, 원격전자기기 등 AI 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26년 11월 19일에 실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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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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