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현재 운영 중인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권한 명시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및 세부 사항 규정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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