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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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더 잘 걷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태 확인 업무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인력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통합특별시'를 관련 법 조항에 반영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 마련
- 채용 인력의 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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