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87호)이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예정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됨. 그런데 입법 당시에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완성차판매업체가 생산ㆍ판매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한 대체 차량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전기차량, 픽업트럭 축 연장 등 국내외 차량을 대상으로 대체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급차로써의 운행 적합성ㆍ효용성 검토와 차량 도입, 주행 안전성 검증, 구급차 특수장비 장착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그 시행일을 3년 연기하여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량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구급차 운영의 연속성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은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구급차 운용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점검 시에만 보험에 가입하고 점검 이후 이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구급차가 운행될 우려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이에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가입ㆍ유지 여부에 대한 상시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보험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