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체 행정기관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 노조의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로 변경합니다. 다만, 행정부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무 조건은 교섭창구를 하나로 합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 행정부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를 중앙행정기관별로 개편
  • 행정부 노조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행정부 공통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국회ㆍ법원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나누면서, 각각의 교섭대표를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행정부의 경우 19부, 6처, 19청 등 방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설립 단위로 규정돼 각 행정기관별 특성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부의 교섭대표로 규정돼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부ㆍ처ㆍ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다른 헌법기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 내 최고 행정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행정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도 실질적인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자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교섭대표를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로 두되, 행정부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섭의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위상 의원 · 2026.11.1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