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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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 기술 기반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 설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변경 근거 마련
-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성 검사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 기술 기반의 과학적 교통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적 기술기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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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11.1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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