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통칭하는 용어인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순직군경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
- 소방공무원의 예우 대상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殉職軍警)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고려할 때, 이들이 순직군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칭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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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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