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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주택지구 조성처럼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소송이 걸리면 각 기관이 따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대표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공동 수행 소송 시 대표 행정청 선임 근거 마련
  • 대표 행정청이 법무부장관의 소송 지휘를 받도록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를 통해 공동수행 소송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절차를 줄여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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