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공공주택지구 조성처럼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소송이 걸리면 각 기관이 따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대표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공동 수행 소송 시 대표 행정청 선임 근거 마련
- 대표 행정청이 법무부장관의 소송 지휘를 받도록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에 따라 보상업무의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등이 제기되면 실제 해당 구역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행정청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사업시행자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각각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등 동일 사건의 소송수행 사항에 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지휘 요청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여러 행정청이 단기간 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신속한 소송 대응이 곤란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행정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행정청의 장이 대표 행정청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를 통해 공동수행 소송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절차를 줄여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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