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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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업자는 장애인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기나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ㆍ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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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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