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시험장 내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 금지
-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법적 근거 마련
- 시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응시 수요가 높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거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도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며, 시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수범을 처벌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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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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