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진흥원은 동물복지 정책 연구, 동물학대 예방,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하며, 진흥원의 운영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한국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유기동물 보호 등 주요 업무 규정
  • 동물보호시설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지원 기능 명시
  • 진흥원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임원 선임 등 조직 운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동물복지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 동물학대 예방,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진흥원의 정관 및 임원, 사업계획과 지도ㆍ감독, 설립위원회 및 최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 22대 국회 8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재관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