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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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이 다니거나 합격한 대학에 이를 알리고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돕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나 관계자의 개입이 의심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합니다.
-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 통보 및 합격·입학 취소 절차 신설
- 부정행위 조력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조직적 부정행위 등 범죄 의심 시 교육부 장관의 수사 의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과 초소형 촬영ㆍ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제재 및 대학 간 통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능 응시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에도 10년의 응시정지를 도입하며, 재학ㆍ합격 대학 통보, 징계심의 및 합격ㆍ입학 취소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부정행위 조력ㆍ알선을 처벌하고, 조직적 부정행위나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 관계자의 관여ㆍ방조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제34조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제34조의6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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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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