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소액 거래나 단기 계약 등 일부 예외 상황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계약을 쪼개거나 연동을 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계약 쪼개기 등 탈법 행위 유형 구체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 강요 행위 금지
연동제 요청을 이유로 한 수탁기업 대상 불이익 제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