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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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합건물 관리인 수에 제한이 없고 신고제로 운영되어, 관리인이 중복으로 선임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인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뽑을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수를 1인으로 제한
관리인 중복 선임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기존 관리인 임기 중 새로운 관리인 선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