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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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30%의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액에 대해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