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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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 대상
-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및 경기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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