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노후 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이들도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의무화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 포함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노후 소득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