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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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 조직은 재활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인체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체유래 지방 속 줄기세포나 콜라겐 등을 의료용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범위에 인체유래 지방 추가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목적 재활용 및 상용화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