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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여 금지되는 영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임직원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영리 업무 금지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장과 직원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장과 직원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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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6.11.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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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