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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여권을 빚을 갚겠다는 담보로 맡기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여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지
  • 여권 담보 알선 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중개하는 등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조에서 여권의 부정발급이나 양도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율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권이 사적 거래의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권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호 및 제26조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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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