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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설정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투자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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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