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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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산물자 수출 시 운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운송계획을 세워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수출 과정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 방산물자 수출 시 운송계획 수립 및 방위사업청장 제출 의무화
- 정부 관리·통제 하의 안전한 운송수단 이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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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11.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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