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 사업장으로 기준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