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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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사기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서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 금융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금융 교육 이수 의무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사기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