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 정도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려는 목적입니다.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근거 마련
본인 귀책사유로 직무 정지 시 해당 기간 보수 전액 감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