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및 설명 의무 신설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산권 보호 강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사회적 분쟁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