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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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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반 이상 해제한 공공주택지구에서만 공장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상관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기업 이전 대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지정 특례 적용
  •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원활한 이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한하여 기업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의 이전단지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을 합리화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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