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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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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상청장이 태양에너지와 풍력 보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태양에너지 및 풍력 보급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분야가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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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