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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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를 포집하는 시설에 투자할 때,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어 친환경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