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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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법률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임 사유를 '사고나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법률 용어를 정비합니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나 질환으로 구체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법률 용어 정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해임 사유 기준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