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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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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위·수탁계약 체결 전 차량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조건으로 특정 차량의 구입이나 임차,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 특정 차량 구입 및 임차 강요 금지
  • 특정 자동차매매업자와의 거래 강요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ㆍ수탁계약(지입계약)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계약 체결 이후의 차주보호 장치만 두고 있을 뿐, 체결 전 구인ㆍ모집 단계에서 차량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이러한 입법공백을 틈타 일부 운송사업자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한 후,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결함 있는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를 차단하는 이른바 '지입차 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 등이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특정 차량의 구입ㆍ임차나 특정 자동차매매업자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사람을 지입차 사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후단, 제40조의6 및 제7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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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