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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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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우선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도록 대상을 한정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진행하는 국내외 남북교류 활동과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기금 지원 대상을 보험 가입자로 한정
  • 법인·단체의 국내외 남북교류 활동을 기금 지원 용도에 추가
  •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금 지원 용도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과 보험 가입을 연계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업과 활동,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도 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정하는 한편, 법인ㆍ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및 활동과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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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