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