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2대 국회 37건 중 최근 발의 8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2.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2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