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세청장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거나 첨단 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관세청장의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명시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부정행위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벌칙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관세청장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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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22대 국회 5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위상 의원 · 2026.11.1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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