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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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미리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 작성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공동발의 (17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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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