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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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산부 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지역마다 달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산부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신·분만 신고를 받을 때 이 정보를 임산부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산부 지원 정책 정보 종합 제공 의무화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임산부 대상 지원 정보 안내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