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가 사라지면 정책 지원이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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