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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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 시효 연장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징계 가능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