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상황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나이,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범인이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을 경우, 이를 형량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형량 결정 과정에 더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양형 참작 근거 마련
- 범인의 피해자 취약성 인식 및 이용 여부를 양형 요소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실행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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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언주 의원 · 2026.11.17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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