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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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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해 결과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연령이나 장애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 피해자의 증거 확보 의견 제출 및 처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 및 보호 조치 실시
  • 동일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 조사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멸실ㆍ변경될 우려가 있는 증거의 확보ㆍ보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아동ㆍ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연령, 장애, 질병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동일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불필요한 조사가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증거의 확보ㆍ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동일한 피해사실에 관한 반복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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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