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9조의4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교부세법」 · 22대 국회 40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1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8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0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0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환 의원 · 2026.11.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