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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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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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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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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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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