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커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센터를 전환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19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920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