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커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센터를 전환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